민주 "금투세 정책의총 검토하겠다···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 통과"

민주 "의원들 사이 금투세 주제로 한 정책의총 건의"
"일회성 정책의총 열고, 정책위원회가 받아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개정안, 추석 전 의결"…진성준 "내년도 예산안 '현미경 심사'"
"삭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회복에 최우선 배정"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정기국회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 개정안은 정기국회 시작 직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회성 정책의총도 필요하면 여러 번 할 수 있다"며 "정책위원회가 이걸 받아 정책 토론, 정책 논쟁사안이 생기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당내 시각차가 분명한 상황이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해선 "해당 법안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상황이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에는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최고 지상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을 비롯해 이재명 당대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여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77조원으로 올 예산보다 3.2% 증가했다.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경상 성장률, 물가 인상률을 포함한 경상 성장률이 4.5%인데, 이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긴축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 폐지 등 부자 감세는 확대했고,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이 넘는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율 15.9%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다"며 "민생 제일의 원칙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