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탈북자 3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위기 수준에 대해서는 이념(3.47), 엘리트(2.77), 경제(3.24), 통제(2.72), 대외(3.39) 등 항목 평균이 3.12로 나타나 임계점(3.0)을 넘어섰다고 평했다.
평점 1은 체제가 '매우 안정적', 2는 '대체로 안정적', 3은 '체제 위기 임계점', 4는 '체제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뜻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세습과 관련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3)과 '매우 부정적'(4)이라는 평점 사이인 3.41로 나타났으며 김정일에 이은 3대 세습은 3.56으로 더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현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외부 정보 차단'(27.9%), '사회통제 강화'(26%), '사상교육 강화'(22.4%), '선군정치 강화'(15.9%) 순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북한에서 공안기구 등을 통한 사회통제가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일탈행위가 정권 유지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하나원 출신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8월)와 이 가운데 고위층 탈북자 12명에 대한 심층면접(10월)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