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층 세금 내는 것보다 혜택이 더 많아"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비전 2030' 재원마련과 관련 "재원조달 어떻게 할거냐,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빚을 더 낼 수도 있다"며 "그러나 2020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빚만 좀 내어 2030 복지 계획은 충당할 만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간담에서 "비전 2030은 걱정 말라.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5년을 세워나가고 이것을 장기재정 계획을 세운 것이 2030"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빚 안내겠다 하면 누가 세금 좀 내겠죠라고 생각하지만 봉급생활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면서 "자영업자 절반이 안내고 세금 95%를 상위 20%에서 낸다. 세금이 올라도 상위 20%가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층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세금 못내겠다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세금 안내는 면세사업자들이나 봉급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다"면서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고 깃발 들고 나오는데, 중간층이면 내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것이 우리 조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토론해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걷을까 빚을 낼까 등에 대한 토론은) 제 임기 동안 안 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때 토론해서 그 다음 선거 때 선택해도 된다"면서 "그러나 계획을 안 세울 수 없다.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굳이 싫다하면 (비전 2030을) 폐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