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은 정치ㆍ군사적 동맹도 강화시킬 것"
윌리엄 오벌린 신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28일 "한국에선 기업환경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라며 "론스타 등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장기 수사와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대규모 시위 등은 외국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지못한 인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벌린 회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태미 오버비 AMCHAM 대표와 함께 취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는 기반은 튼튼하나 외국기업에는 한국내 기업환경이 퇴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버비 대표도 "기업 수사는 비단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큰 파장을 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론스타 수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능한 한 빨리 종결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오벌린 회장은 이어 "고유가와 원화강세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 전망이 좋지않고 외국기업의 투자환경도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전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IMF(국제통화기금)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3%로 내리는 등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와 원화강세, 전세계적 소비수요 감소 때문에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특히 한미FTA 문제에 대해 "농업과 자동차, 제약 등의 분야에서 양국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FTA를 체결한 나라는 자국 기업들이 상대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FTA 체결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최근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면서 "한미FTA는 한국이 기업활동에 개방적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뿐아니라 한미간 정치적, 군사적 동맹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면서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2%가 증가해 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GDP 3만달러 시대로 가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미관계 악화 인식 확산의 배경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자동차, 제약과 관련한 무역 문제, 북핵 해결을 둘러싼 양국간 의견 대립, 전시작전통제권 재조정 문제 등을 언급했다.
비자문제에 대해 그는 "지난주 양국 정부가 비자 면제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여기에 한국의 비자 면제를 위한 안보와 법률 문제에 대한 쌍방의 협상 내용들이 포함돼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