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과중 조세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정체(停滯)'-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그침.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체계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표현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체계의 기본 틀은 지난 1970년대 말 확립된 이후로 그다지 큰 변화의 굴곡을 그려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 당시는 자동차 산업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자동차 등록대수 1000만대를 상회하는 현재와의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중(重)과세'원칙은 그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세전문가들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그 동안 과도한 자동차 중과세를 완화, 소비자 중심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유지해 왔다. 끊임없이 창출되는 수요에 동반된 막대한 세수확보 가능성은 정부로 하여금 자동차 세제완화라는 '리스크' 선택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 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목록은 무려 (준조세 성격의 공채 포함)12가지. 이 12가지 세금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26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움켜쥐었다. 정부가 세제를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 26조원의 세수 때문이란 것만은 분명한 셈이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A씨가 판매가격 1962만원인 2000cc급 N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영업소에서 접하는 판매가격이란 92만원의 특별소비세와(2000cc미만 5%, 2000cc이상 10%) 28만원의 교육세(특소세액의 30%)만 붙은 가격이다.
세금퍼레이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판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196만원(세율 10%)을 더하면 값은 2158만원으로 뛴다. 이 단계까지의 세금총액은 316만원으로 차량가격의 15%다.
여기에 취득세 39만원(전차종 2%, 경차 제외), 등록세 98만원(승용차 5%)이 추가된다. 지하철이 다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하철 공채 235만원(배기량별 4∼20%)까지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A씨는 1962만원인 차를 총 2530만원을 주고 사게되는 셈이다.
세금액수만 688만원. 구입비용의 29%를 차지하는 엄청난 수치다. 2000cc이상의 차량인 경우 특소세율과 공채부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의 크기는 더욱 불어난다. 통상 5%인 판매마진률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더 뛸 수 밖에 없다.
국산차와 배기량과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동급의 외산차라면 세금의 종류가 추가되고(관세), 판매마진률도 국내브랜드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한다.
취득단계의 세부담이 끝나면 보유단계와 운행단계의 세금을 부담할 차례. 배기량별로 80원에서 220원까지 책정된 자동차세(지방세)를 매년 내야한다. 2000cc급일 경우 연간 4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는 덤이다.
차량 운행단계에서도 휘발유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액의 15%), 주행세(교통세액의 26.5%), 부가가치세(10%) 등 4가지 세금을 더 내야한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지난해 교통세 명목으로만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
□ 자동차 관련세수 연간 26조-정부엔 '효자'·소비자엔 '고통'=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복잡·과중한 세금체계로 인해 발생한 세수효과는 지난해 총 26조34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 총 세수의 16%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게다가 자동차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은 별다른 '조세저항'없이도 정부가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정부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
그러나 정작 과중한 세부담을 안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문가들과 업계는 접층적 구조로 짜여진 자동차 관련 세금체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특히 자동차 등록대수 1000만대를 상회, 사실상 생활 필수품된 '더 이상 특별할 것 없는' 자동차 구입 및 유류소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주장이 많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단순·간편한 자동차 관련 세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구입·보유·운행 단계에서 우리 나라의 1/3수준인 4가지 세금만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자동차를 통해 파생되는 세수에 집착하지 말고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 또한 조정해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후진적인 자동차 세금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세금체계로 개편, 소비활성화에 따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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