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9일 "법인세율 자체는 외국에 비해서 그리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율 수준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갖고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여부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허 실장은 기업 세제지원과 관련 "기업에 경제활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 효과만 나는 세제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R&D투자, 설비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유인하기 위한 방향의 세제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 실장은 최근 근로소득세 감면논의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면세점 이하"라며 "공제제도나 일정계층 이하를 잘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게 아니라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다"며 "양도소득세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세 부담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보유세수와 취득·등록세수가 실제로 늘어나는 경과를 보고 그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 위헌논란에 대해 "지난 15일 행정법원 판결에서 종부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됐다"며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했지만 사유재산권침해, 이중과세, 평등권침해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행정법원의 판결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