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장은 이날 송년사를 통해 "올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는 언론 등이 많은 논란을 제기하면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됐다"며 "그럼에도 세정사 초유의 기록인 신고율 98.1%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 같이 높은 신고율이 시현된 것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식도 작용했겠지만, 청장의 신념과 의지를 믿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전국의 관서장들과 우리직원들의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이어 전 청장은 ▲종부세의 성공적 집행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획기적 개선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실적 ▲부동산 투기억제 등 올 한해 국세청의 성과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어느 하나 쉽지 않았지만,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가능하였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 청장은 특히 "올해는 우리 국세공무원 모두가 단합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진 것이 큰 성과"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질 것"을 촉구했다.
또 "국세행정의 실질적 주인인 납세자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상하·동료간 섬기는 자세로 서로간의 동료애를 돈독히 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종무식에는 올해의 국세인과 분야별 국세인, 클린 국세인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다음은 송년사 전문]
- 병술년을 보내면서 -
친애하는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이제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일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1만 8천 국세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국세청이 개청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안하였고, 공평과세와 복지세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는 등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세정여건 또한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 세계조세행정에서의 우리의 위상 강화 등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요구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해온 지난 4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운영 방향으로 정하고,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내었습니다.
다양한 도전과 난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세계 초일류 세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 국세청의 저력과 긍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언론 등이 많은 논란을 제기하면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던 금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를 우리는 성공리에 수행하였습니다.
금년 신고율 98.1%는 제도 개편전의 지난해 신고율보다도 높은 실적이며, 다른 세목의 신고율에 비해서도 세정사 초유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높은 신고율이 시현된 것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식도 작용했겠지만, 청장의 신념과 의지를 믿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전국의 관서장들과 우리직원들의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정상화된 보유세인 이번 종부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데 대해 여러분은 무한한 긍지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운영방식도 획기적으로 혁신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역설적으로 세무조사가 필요없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조사건수를 대폭축소하고, 지도 상담중심의 간편조사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반면에,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건을 조사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하여,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세형평성 논란이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3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61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해 우리청의 핵심역량을 집중,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여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조세 행정의 확실한 중심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40개국 104명이 참석한 조세행정 분야의 세계 최대 행사인 "제 3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회의 사상 세계 최초로 회원국 만장일치의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하여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조세행정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준비와 다양한 문화체험 등으로 참가국들로부터 내용과 의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고의 회의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는 여러분들이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밤샘을 거듭하면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입국에서부터 회의진행 및 출국까지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1월에 개최된 '제 36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는 참가국 대표 연설을 함으로써 세계 조세행정 중심무대에 확고히 자리잡은 우리 국세청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소득계층간 상호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책자를 발간, 납세의식을 떨어뜨리는 세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청 각국실과 함께 밤을 세워가며 노력한 결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책자를 만들 수 있었고, 단순히 세금 안내에만 주력하던 종전과는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성실·고액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세계적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새로운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통합 등에 대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국세법령정보시스템」개통, 부실과세 축소를 통한 과세품질 혁신 등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업무절차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우리 국세행정은 지난 1년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발전 하나하나 뒤에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과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으나,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가능하였던 성과입니다.
청장은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지난 7월 이후 약 1,200여명에 대해 승진을 실시하는 등 과거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없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세공무원 모두가 단합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장을 신뢰하고 국세행정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 이제 사흘만 지나면 200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국세청 전 직원은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국세행정의 실질적 주인인 납세자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동료간 섬기는 자세로 서로간의 동료애를 돈독히 하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국세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국세청장 전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