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절차 개선‥행자부 장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
앞으로 개인간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가 '사실상의 취득일'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하나로 통일 적용된다.
또 지방세 고지서도 이메일을 이용해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간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취득시기로 그동안 잔금지급이 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으나 앞으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경우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각각의 경우에 따른 과세형평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오던 지방세 고지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이메일을 이용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전자송달제도를 도입된다.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관련 불복신청시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자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직접 할 수 있게 되며 행자부장관이 직접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해 의견서 1부를 처분청에 보내고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해야 한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는 학교경영자나 평생교육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도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추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