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불법수입물품 차단을 2007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불법거래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리꾼 1000명을 선정, '청소년 사이버감시단'도 발족키로 했다.
29일 손정준 서울세관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상의 불법거래와 이들 범죄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활용, 사이버 감시단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히고, "감시단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이버 회원간의 지재권보호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에 따르면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쇼핑몰을 상시검색하며 주로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여론을 확산시키고, 불법수입물품이나 지재권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것을 적발하면 서울세관이나 상표권자에게 신고하게 된다.
세관은 또한 감시단의 신고에 의해 불법 수입물품이 적발된 경우 국내 주요 인터넷 포탈 및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마일리지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2007년 상반기중에 설명회를 개최, 사이트 구축 및 감시단 선정규정 마련 등 모든 준비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9월에는 사이트 오픈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감시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세관이 올 한해 11월까지 적발한 사이버밀수 단속실적은 167건 608억2000만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23%, 금액은 302%나 증가했다. 세관은 사이버감시단 발족을 통해 이러한 범죄발생 증가율을 1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