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
2022년 현재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4.4%…수도권·충청권 높아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고용 증가…중장년층 고용은 축소
장기적으로 고성장 지역에선 내국인 임금 증가, 저성장 지역 낮아져
◆…사진=조세일보 DB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단기 및 장기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0일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집필자는 인천대 오태희·이장연 교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이영호 과장이다.
한은은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살펴보았으며 내국인 근로자 특성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지도 점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2006~2022년 중 외국인 수는 약 50만명에서 약 230만명으로 4.2배 증가했다.
2022년 현재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4%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만 외국인이 빠르게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10.6%, 2022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의 고용률은 64.5%(2023년 기준)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고졸인 근로자가 42%, 대졸 이상도 32%(2023년 기준)에 달하지만 대부분 직무수준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직무별로는 주로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공급이 1%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 내국인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장기 영향을 부문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만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단기 및 장기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장기적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증가했으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졌다.
한은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내국인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는 장기적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청년층, 고성장 지역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중장년층, 저성장 지역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숙련·단순직뿐만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