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실질임금 감소.. 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할 것"

임광현 "월급쟁이, 사업자 비해 불리..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필요"

최상목 "실효세율, 면세자 비중 등 감안할 때 어려움 존재하지만 검토 해보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사업자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어 직장인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직장인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특히 세금 제도가 월급쟁이에게 더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세제는 개인 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고 있지만, 직장인이 소득 창출에 필요한 비용들은 공제가 매우 인색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임 의원은 출근길 차량을 사용할 때, 개인사업자가 출근할 때 연간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반면 직장인이 자차로 출근할 때는 공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예를 들었다. 여기에 직장인들은 따박따박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소득 세수를 보면 근로자가 차지하는 소득세수는 62조원인데 사업자가 내는 종합 세수는 19조원으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면서 "이번에 국회에 오자마자 처음 시도한 게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시리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월급쟁이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감소 혹은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도 있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실효세율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혜택이 없을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지난 2008년부터 고소득 과표구간, 세율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이 오르는 것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과표가 오랜 기간 변함이 없어 중산층의 임금 상승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