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CEPA 제5차 협상 돌입
이번 주는 한국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이 한껏 높아지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세계 10개국 국세청장 회의인 '리즈캐슬그룹회의'의 창설회의에 참석하기 때문.
리즈캐슬그룹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 4개국 국세청장으로만 구성됐던 PATA(태평양지역 국세청장 회의)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넣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롭게 구성한 모임으로 이번 회의 참석은 대내외적인 의의가 깊다.
이미 지난해 OECD국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한국 국세청이 국제조세 행정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또 얼마만큼의 목소리를 내게 될지 주목된다.
■ 국세청 세계 위상 높인다=전군표 국세청장이 세계 조세행정의 중심이 될 제1차 리즈캐슬그룹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일밤 캐나다로 출국했다.
리즈캐슬 그룹은 G7국가중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6개국과 중국, 인도, 호주 그리고 한국의 세계 10대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국세청장 회의로 전 청장의 이번 회의 참석은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이어 한국 국세청의 세계 조세행정에서의 지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8, 9, 10일의 3일간으로 예정된 창설회의 성격의 이번 회의는 OECD가 마련한 국제조세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군표 청장의 목소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9월에 열린 OECD국세청장 회의를 기점으로 각국을 돌며 조세외교를 펼쳐온 전 청장이 새해를 맞아 첫 외교일정을 또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
전 청장은 조세일보와의 신년 대담에서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세계 조세행정 중심국가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에 이번 회의의 의미를 뒀으며, 이를 통해 "국제 과세기준 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 해외 진출기업 보호, 국제조세회피 공조체제 구축 등 세정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익보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국세청, 자료상·부정환급 관리강화방안 발표=국세청은 최대 골칫거리 중의 하나인 자료상 및 부정환급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내 놓을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료의 은닉이나 파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응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소득자영업자 및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예정신고때부터 강조한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인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 등은 중점적인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재경부,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재정경제부 세제실 실무자들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도 자이푸루에서 열리는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CEPA란 상품·서비스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한-인도 양국은 지난해 3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상호 주요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상품교역원칙, 자유화일정 등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양허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