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1년 유예 후 2022년 7월부터 도입
관세청, 지난해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파악 어려움 인지 후 폐기 수순
박성훈 의원 "탁상행정,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 보내.. 반성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직구물품들이 쌓여있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2022년 145곳에서 작년 31곳, 올해는 346곳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를 2021년 7월부터 시행했다. 해외구매 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무역 거래 주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매대행업 의무 등록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구매대행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법에 따른 판매대행자료를 확보했지만,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현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8월 30일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를 삭제하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세청의 해외직구 대응에 대해 박 의원은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직구물품 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업 의무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기본적인 매출 자료 확인 가능여부도 모른 채 탁상행정과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구매대행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해 물품·탈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