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1개월여간 지속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논란이 1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양 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는 있지만 더 길게 논의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1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문제, 전월세대책, 청약가점제 시행 등에 대해 결론낼 예정이다.
그러나 당측의 공세에 정부가 방어하는 양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부동산특위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더 길게 논의해 봤자 실익이 없다는 데 대해 양 측이 공감하고 있어 내일 회의에서는 서로가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면서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 지는 점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느냐의 문제.
당측에서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해야 확실하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전면적인 확대 시행은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대신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 협의에서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던 정부는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연일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합동으로 원가공개 불가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도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를 9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데 맞춰 청약가점제도 시행해야 청약과열, 막대한 시세차익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정부는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불신, 전산시스템 구축 어려움 등을 들어 원래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또 당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결론지을 계획이다.
당측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의에서는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 채무상환능력 고려한 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