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차단돼 경제의 확대재상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전반의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내수여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기업 CEO 상대 정보사이트인 SERI CEO에 올린 보고서에서 지난 6년간 한국경제에서 발생한 4가지 특징으로 ▲경기사이클의 단축과 경기고점의 하락 ▲경이적인 수출증가 ▲수출과 내수의 분리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투자수준을 꼽았다.
연구소는 경기사이클의 단축과 경기고점의 하락과 관련, "한국경제는 2001년 이후 약 1년 주기로 경기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고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과거 경기고점에서 경제성장률은 8∼9%대였으나 최근에는 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GDP에서 정보기술(IT)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7.7%에서 지난해 3.4분기 16.3%로 크게 높아지면서 기존제품에 비해 제품사이클이 짧아졌고, 외환위기와 가계버블로 인한 충격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경이적인 수출증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4년연속 두자릿수의 수출증가세를 기록해 2004년 수출 2천억달러를 돌파한 이래 2년만에 3천억원을 돌파했다"면서 "2천억달러에서 3천억달러로 가는데 미국이 8년, 일본이 5년 걸렸던 데 비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수출 확대의 원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철강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경기 호조를 들었다.
연구소는 `수출과 내수의 분리'와 관련,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수출의 편익이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차단돼 `대익대 소익소'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이를 이어받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증가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IT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의 산업연관효과가 약화됐고, 수출이 IT부분에 집중되면서 수출로 인한 생산 증대에 비해 부가가치 증대가 상대적으로 덜 이뤄진데다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2001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무리하게 소비를 자극해 발생한 가계버블로 가계부채가 누적돼 소비여력이 대폭 축소된 점도 내수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경제의 분리화 현상은 수출과 내수 뿐 아니라 업종간, 기업규모간에도 발생하면서 한국경제는 확대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전반의 소득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낮은 투자수준과 관련,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는 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자확대가 안됐다"면서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설비투자는 1990∼1997년 연평균 7.8% 늘어났지만, 2000∼2005년에는 연평균 1.1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4가지 특징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의 물꼬를 내수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소득기반을 보다 강화해 내수여력을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한편, 경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