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들인 대형 프로젝트…엉성한 사업 추진에 주민만 피해
합천, 호텔사업 '먹튀'사기 당해…남원, 테마파크 허가 늦췄다가 수백억원 패소
성과 중심 행정에 주민 의견 반영도 없어…"전문성 가진 인력 양성해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지방자치단체들이 떠들썩하게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가 엉성한 사업 추진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먹튀' 사기를 당해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고, 전북 남원시의 테마파크는 시와 업체간 법적 갈등 속에 흉물로 변하고 있다.
주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추진된 속초 영랑호의 부교(浮橋)는 철거할 수도, 존치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거액을 들인 대형 프로젝트가 삐걱거리면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시민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성과 중심 행정과 주민 의견 반영 없는 사업 추진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자체 수백억대 '패소' 잇따라…합천 310억원·남원 408억원 물어내야
20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역 명소인 합천영상테마파크에 호텔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던 경남 합천군은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가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를 당하면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합천군은 대출 금융기관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대출 원리금 상당액인 약 288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310억여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패소에는 합천군이 시행사와 맺은 계약에 '협약 해지 시 군이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원리금을 손해 배상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군이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고, 군의회는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가 결국 수백억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원시의 경우 야심차게 추진한 테마파크가 골칫거리가 됐다.
남원시는 민간업체인 '남원테마파크'와 협약을 맺고 함파우관광지에 집와이어와 모노레일 등의 놀이시설을 만들었지만, 관련 사용 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았다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408억원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로 취임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맺은 협약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 8월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놀이시설은 가동을 멈춘 채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214억원 손해 인정 (CG) [연합뉴스TV 제공]
◇ 과욕이 부른 참사…'뻥튀기' 수요예측 용인경전철 적자 늪
승객이 적어 '적자의 늪'에 빠진 용인경전철 역시 지자체의 과욕이 부른 참사로 불린다.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용인시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당초 하루 이용객 수가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지만, 개통 직후 이용객은 하루 1만명 정도였고, 11년이 지난 최근에도 3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의 책임을 물어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현 용인시장에게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을 상대로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시의 경우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토지 보상금 규모를 지자체에서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 자체가 수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부산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2021년 11월 예산 26억원을 투입해 강원 속초시 영랑호에 놓은 길이 400ｍ의 부교는 존치도, 철거도 힘든 애물단지가 됐다.
생태계 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 등이 부교 철거를 요청하며 주민 소송까지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7월 환경단체 등의 손을 들어주며 부교 철거를 명했다.
거액의 건설비를 들인 부교를 뜯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부교를 건설할 경우 영랑호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했던 것이 독이 됐다.
철거 시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존치·철거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쪽으로 기운 영랑호 부교…출입 통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속초 영랑호 부교가 최근 이어진 한파에 구조물 한쪽이 얼어붙으면서 상판이 기울어 지난 25일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2.12.27 momo@yna.co.kr
◇ 수익 부풀리기·주민 의견 무시가 문제…"전문성 가진 인력 양성해야"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수익 부풀리기와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에 골몰한 나머지 수익성이나 계약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주민 의견 청취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돼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애초 시가 놀이시설 수익성을 부풀려 사업을 추진한 데서 문제가 시작됐고, 후임 시장이 무리하게 이를 바로잡으려다가 '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결국 수백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병익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게 성과 중심적으로 행정이 이뤄진데다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지자체가 섣불리 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자체장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건실한 시민사회가 형성된 후에 충분한 시간 동안 주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개적 재정 운용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지자체가 성과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서류 [연합뉴스TV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