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비과세, 이미 투자한 펀드에도 적용"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발표한 해외투자확대방안과 관련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해외투자확대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며 "부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해외투자확대방안과 부동산 시장이)간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그는 이번 방안의 효과와 관련해 "연간 100억~150억불 정도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투자 자본 유입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짚어본 수치로서 기존에 취했던 조치들 이상의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시점과 관련 "해외 매매차익의 양도소득 과세부분이 국내법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 시행당시의 매매차익에 대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이미 투자한 사람에 대해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시점에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미 투자한 펀드에 한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부총리는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해외투자 개념보다도 전략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