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처리 불복 바라는 것일 뿐…헌법상 탄핵사유 보기 어려워"
검찰동우회 "직무정지가 목적인 탄핵소추…직권남용·명예훼손죄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