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

민주, 12일 본회의서 처리할 계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아울러 전날(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내란 일반 특검법은 상설특검과는 별도의 법안으로, 특검팀 규모가 더 크고 수사 기간도 더 길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