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판결' 김동현 판사 '체포 대상' 포함 보도에…
김민석 "계엄 해제 안 됐으면,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후 처리했을 것"
"사법적인 문제 만들어내 이재명 대표 건도 1~2개월 내 정리했을 것"
"윤석열 담화, 극우 결집 위한 여론전…탄핵안 가결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계엄 해제를 못했다면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한 후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15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해제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됐다면 남북관계 충돌 등 이런저런 명분 등을 만들면서 계엄을 몇 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본인이 처리하고 싶은 모든 재판들을 계엄하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한 후에 거기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지어 단심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기 때문에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 건은 일종의 사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겨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 재판을 바로 신속하게 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건도 한 1~2개월 안에 다 정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봤다.
13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받았는데, 그 가운데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어서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신속한 사실 규명과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대국민담화에서 '민주당이 심지어 사법 탄핵까지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배치되지 않느냐 묻자 "저희가 늘 갖게 되는 오류가 '윤석열은 비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저희는 정상인의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자꾸 그 판단이 자꾸 에러가 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흔히 정치나 국제 정치에서 광인 전략이라고 해서 광인처럼 했을 때 상대 전략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근데 이 경우는 광인 전략이 아니라 그 자체가 광인이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폭력 사태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게 핵심일 텐데, 계엄에는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발동 요건과 상관없이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한 셈이 돼서 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화의 목적을 아스팔트 극우 궐기용으로 해석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 또한 크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는 헌재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복귀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집착하는 거다. 아스팔트 극우의 여론전에 있어서 지지를 최대한도로 끌어 모을 수 있는 사실상 직무정지가 되기 전에 마지막 공적 방법을 활용한 마지막 발언 기회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내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선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유투표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돼서 헌재에서 싸우겠다는 판이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닌가"라고 봤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보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도의적으로나 국민적인 시선에서 볼 때 막기가 어려운 영역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며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 일단은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