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학원과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자녀의 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7일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의 교육비 공제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 해외 주요국 교육비 공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본인,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대상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교육비 중 학원과 체육시설은 미취학 아동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생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지출대상자에 따라 상이한데,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한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은 한명당 연 900만원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교육비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연방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본인, 배우자와 부양자를 위해 지불한 교육비에 대해 시민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와 평생교육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LLC) 중 하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독일 소득세법에 의하면, 본인의 교육비, 부양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는 소득공제된다.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비환급형으로 운영하며, 본인이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에게 최대 5000 달러까지 이전할 수 있다.
일본은 교육비 공제제도가 별도로 없으나, 납세자 본인의 교육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 "공제대상과 한도 확대해야"
보고서는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교육비 공제대상과 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학원 및 체육시설이 취학 아동의 돌봄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높은 등록금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나 대학생 자녀의 공제 대상금액은 연 9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성장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향후 등록금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