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Q&A 형식으로 내용을 알렸다.
Q) 과거 보다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축소된 이유는?
A) 적격비용 구성항목 중 일반관리비용을 제외한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과거보다 인하여력이 축소됐다.
Q) 금번에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이유는?
A) 그동안 영세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배분됨에 따라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까지 인하되고영세가맹점과 차상위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확대됐다.
또한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Q)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동결로카드사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A) 금번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동결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가맹점들의 경영애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카드업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수익창출 기반으로가맹점과의 상생 없이는 카드사의 경영·존립도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금번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동결로 동네 대형마트 등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A) 지난 12년 동안 적격비용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는그 도입목적을 상당부문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이전체 가맹점의 약 96%까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0.4∼1.45%(체크 0.15∼1.15%)로 크게 인하됐다.
반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반가맹점의 불만,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사 신용판매부문 손실 누적 등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면 재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