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한대행의 임명거부가 위헌"
"공석인 국회추천 3인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의무일 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내란 혐의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8년 전과 상황이 다른데도 국민의힘에서 제 말을 인용해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내란 공범이고, 헌정 질서 문란 상태를 계속 이끌겠다고 하는 내란의 후속, 지속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엔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나, 대통령 직무정지 시엔 임명이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며 "제가 박근혜 탄핵 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당시 주장을 근거로 내세운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 스스로도 2017년 1월 31일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자리는 공석이 되므로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은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권한대행의 추천과 임명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 발언에서도 같은 취지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 몫 추천은 위헌이라고 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경우는 권한대행의 임명거부가 위헌이 된다. 왜냐하면 공석인 국회추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일 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막아 헌재 심판마저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 방해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