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경제교류·투자 활성화 및 조세회피 방지 기대
◆…르완다 국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과 르완다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이달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년 9월 13일 협정 서명 이후 양국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르완다는 올해 1월 17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고, 한국은 지난달 19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쳤다.
현재 르완다에는 정보통신,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5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누적 대르완다 직접투자는 2023년 기준 약 99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르완다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향후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선 원천지국 세율이 최대 10%로 제한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제외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없는 경우 르완다 국내세율인 15%가 적용된다.
아울러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되었다.
18일 기재부는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어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