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사업결산 조례 개정 '반대 시위' 나선 세무사들

청년세무사 3인 반대시위..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곧바로 조례개정 잘못돼"
세무사회, 20일 오후 1시 서울시 해당 조례 개정안 폐기 촉구 궐기대회 개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청년 세무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수정을 거친 후 상정돼 20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갔다.

해당 조례안은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열어준 현 규정을 다시 이전(회계사만 가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규 세무사와 청년위원인 문동화·김민식 세무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김현규 세무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개정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어떤 선택이 혈세 낭비를 막고 서울시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간 문동화 세무사는 "현재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에도 수탁기관의 재무제표가 없어 회계감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자격사는 사업비 지출현황 자료만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세금 낭비도 막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국민만 불편하게 하는 병폐"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민식 세무사는 "자꾸 자격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법원 승소로 이번에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무사와 회계사) 경쟁구조로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어 시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며 "경쟁이 심화되면 비용이 낮아지며 비판과 정화기능이 작동하지만, 업무를 특정 집단에게만 가능하게 묶어두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 오후 1시에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