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변호인단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
"불법적인 영장 청구 무효"…"권력자이기에 오히려 피해보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땐 사전에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사전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시간과 장소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 사법 체계 근간이 무너져 있다"며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생각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본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와 헌재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후 입장을 내고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해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