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계엄 선포 상황일지 등 증거 삭제 정황…특별수사단 구성해야"

"내란 관련 중하위 직위자 및 상관에 대한 수사 않아…그 사이 증거 인멸"

"통신사령부 경계태세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등 로그 파일 3개 삭제돼"

"특별수사단 편성해 삭제 경위 조사…공수본에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상황일지 등이 삭제됐다며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현재 국방조사본부, 군 검찰단, 방첩사 어느 쪽도 내란 관련 중하위 직위자 및 상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서 로그 파일 3개 이상이 삭제됐다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로그파일은 운영체제나 실행체제 중 다른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 각기 다른 사용자의 통신 소프트웨어에 관한 메세지를 기록하는 파일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통신사령부 경계태세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전방 상황에 대한 상황 일지, 즉 경계태세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등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는 이번 내란 사건의 매우 중요한 핵심 증거인데 삭제됐다"며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30일이 되기 전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 매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보안, 안보에 직결된 중요 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와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삭제된 이 세 개의 상황일지를 즉시 복원하고, 특별수사단을 편성해서 삭제 경위를 조사하라"며 또 "조사한 핵심 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