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용도…“민간 소비영역과 건설분야, 지역화폐, AI 반도체 미래산업 등"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경 예산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비영역과 건설분야는 물론 지역화폐,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공식에 더해 '내란 사태'로 인해 재정소요가 더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 질서 대응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 규모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4%까지도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부족한 GDP 수요가 20조∼25조 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주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분야 실무협의에서 추경을 의제로 올리고 여당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