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모두 부결
野,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 추가 재발의 예고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모두 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가결된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를 포함시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모두 최종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