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中 대만 위협 등에 명분 줄 위험"
트럼프, 푸틴 우크라 침공에 "천재적 행보"
"트럼프의 '美우선주의'…식민·팽창주의 연상시켜"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에 이어 캐나다로 미국 영토를 확대할 것이란 주장에 관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 로이터>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에 이어 캐나다까지 미국 영토로 확장하겠다는 주장과 관련해 군사적·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발언이 동맹국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무력 점령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의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에 있다며 "빈말이 아닌 것 같다"(Not a Joke This Time)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군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묻는 말에 "아니오"라고 답하며 해당 국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영토를 양도하라는 요구를 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무력 점령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평가들은 현재 세계 질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시도 등 권위주의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푸틴 대통령의 천재적 행보"라고 칭찬하는 등 영토 주권을 신성불가침이라 생각지 않는다는 발언을 낸 바 있다.
NYT는 이 같은 발언을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식민주의와 팽창주의를 연상시킨다며 부동산 개발업자가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협상력을 가지게 되면서 본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그가 러시아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종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 지도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경 불가침의 원칙은 동쪽이든 서쪽이든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며 "국가의 크기나 힘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