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헌재 출석…오전 강제구인은 어려워"
"증거인멸 우려 고려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
"구금된 피의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현장조사도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철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1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9시30분께까지 대통령을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무렵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데 대해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 참석과 변론준비 일정' 탓에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순 없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의사 있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출석 조사로, 구치소 현장 조사(방문조사)에 대해 한 번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면 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날 윤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