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치 않아"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공수처법 근거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연장 불허를 결정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첨부해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원이 명시한 것이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28일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