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지역 건설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등 국내 건설회사의 현지 진출에 따른 각종 조세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2차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약안에서 카타르측은 우리기업의 현지 건설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시 일반적 경비의 공제 한도와 관련해 다른 외국기업과 비교해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의정서에 반영했다.
현재 카타르측은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시 총 매출액의 3%까지만 일반적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고 있다.
양국은 또 건설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역외(Off-Shore)에서 이뤄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설계나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타르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및 디자인 제작에서 발생하는 소득(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양국은 또 직접투자를 하고 현지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인정해 이를 본국에서도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s) 제도도 채택하기로 했다.
즉 국내기업이 카타르에서 조세를 감면받으면 이를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된다.
양국은 아울러 각종 투자에 대해 국내세법에 비해 낮은 조약상 세율을 적용해 투자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타르는 한국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국가이며 우리기업은 향후 수년 내에 있을 카타르의 인프라구축프로젝트 입찰참여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번 합의로 우리기업의 카타르 진출 뿐 아니라 풍부한 오일머니를 보유한 카타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