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헌재서도 “尹 '끌어내라' 대상은 국회의원”
"작전요원, 정문 앞에서 대치...국회 본관 안엔 없었다"
"지휘관들 처벌에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 '자수서' 작성"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이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국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에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공방과 관련해선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한 게 정확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국회 진술·헌재 증언 내용이 달라 재판관들은 진술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곽 전 사령관이 과거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춰 답을 하자 재판관들은 증언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에 나섰다.
정혁식 헌법재판관은 "증인(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데리고 나와라', '끄집어내라' 이런 식으로 혼재가 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은 증언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한다. 말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해석을 빼고 기억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안 썼다. '인원'이라고 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150명 얘기는 언제 했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의에 그는 "대통령이 말씀한 게 아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 말"이라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12월 5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비화폰은 녹화·녹음이 안 되니까 (수사기관에) 당당하게 가라'고 5일 저녁에 얘기했다"며 "그런데 707특임단이나 예하 여단장들이 다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수서를 써놓고 그걸 기조로 동일한 진술을 해왔다. 다만 사람이다보니 시간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자수서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진술해왔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김 재판관은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공포탄, 테이저건 등의 사용 여부를 건의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증인이 생각한 건가"라고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국회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방법이 있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다보니 그랬다"며 "예하부대에서 사용 승인 건의를 받아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무기사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당시에 분명히 있었냐는 질의엔 "707 특임단장과 그에 대해 논의를 했고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 중지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대통령한테서 그 어떤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자 곽 전 사령관도 "네. 그 상황 그대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