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재용 회장...검찰, '부당합병 사건' 상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공소유지 담당 검사 출석

검찰, 상고 제기 심의 의견 반영해 상고 제기 결정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금일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이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추진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