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재무부 결제시스템 통해 자금 지급 개편
법원 "민감한 기밀 정보 외부에 노출될 위험 커"
머스크 "지원금 지급 금지 단체 목록 업데이트 필요"
소비자금융보호국의 내부.시스템 접근 권한도 얻어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앞에서 시위대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미국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무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DOGE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될 경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있으며 해킹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된다.
DOGE는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도 개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시스템에는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연방 공무원 급여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에 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 7일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미국인들은 DOGE가 개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꼈다"며 "세계 최고 갑부가 개인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DOGE의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해 재무부와 합의했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단체의 목록을 매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BS는 DOGE가 재무부에 이어 소비자 보호 담당 규제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CFPB 내부 시스템에는 인사명단과 재무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FPB는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됐다. 약 1750명의 직원과 7억5800만 달러의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CFPB는 설립 이래 190억달러 이상의 소비자 구제를 이끌어냈으며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 및 기술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CFPB를 폐지할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