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일정을 ‘집안 애완견’에 비유한 국힘 이상휘

이상휘,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침대에 사람을 맞춰가는 과정” 주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집에 가면 애완견도 발로 흔들면 여기에 대해 난리가 난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집안 애완견' 사례를 들어, 헌재에서 지정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이상휘 의원은 10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중해야 되고 상당히 정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게 확실해야 한다"며 추가 변론기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예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집에 가면 애완견도 발로 흔들면 여기에 대해서 난리가 난다"며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다.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집안 애완견'의 사례를 들어,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통령 신분이라도 중요한 인권에 대한 부분, 그 방어권은 존중이 돼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비가 됐을 때 어떤 결과라도 국민적 저항에 자유롭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잘못됐다면 탄핵이든 기각이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국민적 피해가 되고 국가적 이익에 손해 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탄핵 변론기일은 연장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헌법재판소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그렇게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민적 저항'을 언급하면서 헌재 재판부를 향한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헌재 탄핵심판 일정을 두고 "침대를 맞춰놓고 사람을 (침대에) 맞춰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느냐"며 "이 중대한 재판 절차에 대해 국운이 우선이라면 그런 일정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 탄핵심판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13일인 가운데, 한국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변호사는 지난 8일 JTBC 뉴스름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명백하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