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일몰 예정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액 총 5조 1404억원
소득세 감면 총 6조 175억원
정일영 "저성장 위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기한 연장 필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만 9112개 ▲2020년 21만 8488개 ▲2021년 21만 282개 ▲2022년 22만 6671개 ▲2023년 23만 1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879억원에서 2023년 1만 1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2019년 97만 8291명 ▲2020년 94만 9304명 ▲2021년 105만 4908명 ▲2022년 108만 7528명 ▲2023년 109만 623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던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2019년 1조 680억원에서 2023년 1조 313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1%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며 "국내 정치 불안정성과 내수 부진이 계속되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꾸준히 활용해온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