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국세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최소화 필요"
"국세 감소 예상되면, 예산 감축 아닌 '추경예산' 통해 해결해야"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1일 '24년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결산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액(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에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감소(56조4000억원)가 올해도 이어진 것이다.
소득·법인세의 감소가 작년 국세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국세추계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조3000억원, 법인세는 15조2000억원, 개별소비세는 1조5000억원이 각각 감소하고, 부가가치세와 상증세만 각각 8000억원, 6000억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세 감소로 인해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4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총액의 약 96%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의 핵심 요소다. 이에 보통교부세 조정률도 기존 0.750에서 0.696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매해 변하는 조정률을 곱해 결정되는데, 조정률이 낮을수록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재부는 세수결손 대응으로 지방교부세를 2조2000억원 감액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추경을 통한 조정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 조정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부족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 감소가 예상될 경우에는 '공식적인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경을 거치지 않고 행정적으로 예산을 감축하는 방식은 지자체의 예산 예측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이 예산보다 크게 하락하게 되면, 지자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들의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전하는 최저 조정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24년 국세수입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