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에 신건 배당 중지…'尹 내란사건' 심리 속도 내나?

'내란 사건 전담' 중앙지법 형사25부 신건 배당 중지
尹, 김용현 등 재판 진행…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윤 대통령 사건의 배당 이후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요 사건의 집중 심리가 필요할 때 해당 재판부에게 법원이 일반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재판 등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 전담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중앙지법에 기소된 내란 혐의 관계자 사건이 모두 이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당분간 신건 배당이 중지되며 내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 재판의 병합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