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계엄 선포 위한 국무회의 실질 있었다고 생각” 증언
민주 이지혜 “5분짜리 회의가 실질적? 국정 어떻게 운영했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회의가 실질적인 국무회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5분짜리 회의가 가장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니 윤석열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이 참석한 수백 차례의 국무회의 중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한 5분짜리 회의가 가장 실질적인 국무회의라고 강변했다. 이는 오히려 윤석열 얼굴에 침 뱉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국정을 부실하게 운영해 왔기에 5분짜리 회의가 가장 실질적이었다는 말인가"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2년 넘게 재임하며 국무회의를 100번 넘게 참여했는데 이번 회의처럼 열띤 토론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며 "저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보다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대통령 계엄 선포 전에 약 5분간 열렸던 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한 국무회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증언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모였던 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짚으며 "증인께서는 이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