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추경 제안…'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 포함

민생회복 24조 원, 경제성장 11조 원 규모 추경 제안

"특정항목 고집 아니라 민생·경제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신속 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24조 원, 경제성장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 원 편성을 제안했다.

계엄 정국 이후 소비위축,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 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도 제안했다.

또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투자가 대폭 반영됐다.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총 5조원이 반영됐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천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원→400만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원을 편성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는 총 1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는 2조6천억원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신속한 편성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