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 확정

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벌금 200만원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에 면죄부”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강의 도중 "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라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반발을 샀다.

류 전 교수는 허위 사실 적시로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지만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자 개인적 견해나 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상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