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세무사는 역량 부족" 지적에
한국세무사회, 보도자료 내고 유감 표명
"회계사 때와 검증 기능 큰 차이 없어"
오히려 세무사 업역 더 늘리자는 주장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사진=한국세무사회)
1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무사도 사업비를 결산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제도를 두고 지난 12일 회계사회가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격이다.
세무사회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사의 감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의 검사는 회계사의 감사에 비해 검증 기능이 부족한 '간이한 검사'라던 회계사회 주장을 뒤집는 얘기다.
세무사회는 그 근거로 민간위탁사업비를 검사하기 위해 서울시가 냈던 용역 입찰 공고를 내세웠다. 회계사가 감사했던 작년과 세무사 검사하는 올해를 비교해보니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사의 감사는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회계 감사'와 검증 수준이 다른 별개의 것이라며 "회계사회는 지자체 행정을 혼란케 하는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 강조했다. 회계감사의 결과물인 주식회사 회계감사보고서를 과거 회계사가 쓴 민간위탁사업 감사 보고서와 대조해보니 서로 내용이 달랐다는 것.
회계사가 감사해야 회계 감사처럼 엄격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회계사회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뜻이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언급하며 "대법원도 회계사의 민간위탁사업 감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민간위탁사업의 검사 업무를 세무사에게도 열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올라왔을 때 회계사법 위반 논란으로 불거졌던 소송의 판결을 말한다.
끝으로 세무사회는 주로 회계사가 사업비를 검증하는 현 체제가 검사 비용만 부가할 뿐, 검증 기능은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위탁사업 검사는 물론이고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업무까지 세무사가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2016~2022년 약 17만여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정산 검증을 실시했을 때 부실사용을 적발한 사업이 153건에 불과했던 반면, 대통령실 주관으로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단 4개월 동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했을 때는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 회계감사가 강제되면서 비용만 과다하게 청구되고 실질적인 지출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기관 모두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