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 측 진술 번복 시도 있을 것…韓, 진술 번복하면 위증"
"홍장원 메모 기획설? 뜬구름 잡는 소리…어떤 정황도 없어"
"김봉식이 말한 尹의 가정사는 김건희뿐, 내란 관여 부분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에서 계엄 직후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이 있다"며 "이제 와서 피청구인 측에게 유리하게 다른 진술을 한다면 허위 증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국무회의 위법성 관련해서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간담회 수준이었다', '절차가 위법했다'라고 증언했던 부분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했던 야당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국정운영이 마비됐다는 이런 부분들도 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부합되게 증언해주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선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해 왔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집요하게 그 부분을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싶다. 만일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증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기획설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홍 전 차장뿐만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간의 통화가 집중되고 내용도 동일하다. 메모 기획이 이뤄지려면 세 사람이 기획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실 접점이 없고, 계엄 당일이나 이전에 기획됐다는 정황이 없다"고 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계엄 이유로 꼽았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는 "김봉식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구고검 등 대구에서 근무할 때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있던 것 같다. 개인적인 부분을 서로 굉장히 털어놓고 하던 관계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가정사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태용 국정원장과 계엄 전날과 당일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나오지 않았나"라며 "김건희 씨에 대한 내란과 관련된 역할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정이나 여론조작 관련해서 대검이나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작은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문제가 되니 명태균 측에서도 황금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 같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사건을 그냥 끝내려는 그런 의도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여사는 민간인이며, 주요 핵심 피의자로 볼 수도 있다"며 "명품백 수사하듯 특혜 출장조사를 해선 안 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영선 공천 개입,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여론조작 관련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 나아가 140명 국민의힘 의원 명단도 있는 만큼 창원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