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안보 "트럼프 명확히 해…6월까지 충족해야"
23개 회원국 2% 방위비 지출…9개국은 달성 못 해
캐나다 2032년 목표 달성 계획에 트럼프 압박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플리커>
미국 백악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모든 회원국이 6월까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NATO 정상 회담을 앞두고, 우리 동맹국 중 삼분의 일이 2%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명확히 했다"며 "최소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6월 NATO 정상 회담에서는 이를 100% 맞추고, 그 이후에는 이를 초과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2에 달하는 23개국이 2% 방위비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여전히 캐나다, 이탈리아 등 9개 회원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GDP의 약 1.3%를 국방비로 지출한 캐나다가 미국의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캐나다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1.7% 목표를 달성한 후, 2032년에 달해서야 2%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캐나다 측의 목표 달성이 너무 늦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방비 증액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NATO는 올해 6월 24일부터 3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후 첫 번째 NATO 정상 회담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현재의 2%에서 5%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해 왔다. 현재 NATO 회원국 중 5%를 지출하는 국가는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나토 외교장관회의 직후 "트럼프뿐 아니라 많은 동맹국이 2%의 지출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을 안다"며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 목표치인 2%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