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는 의사 아들의 유학비는 증여세 당연"
많은 학비와 생활비가 드는 유학생이라도 통념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모가 학비(생활비 포함) 성격의 자금을 주는 것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4일 의사인 A씨가 해외 유학기간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유학 중이던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아버지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억100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받은 돈을 증여로 판단, A씨가 이외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지난해 5월 총 7억4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다. A씨는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최씨가 유학 전 3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중 보건의사로 근무한데다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12억8000여만원 상당의 보유 부동산에서 연 80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나오고 있어 최씨가 유학경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는 것에 주목,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법상 교육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친족간 부양 의무자 사이에 부양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청구인은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