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징수세액-징세비, 25년전 비해 22배-15배 증가
서슬 퍼렇던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1980년. 세금징수 업무를 수행했던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1만2034명이었다(정무직, 별정직, 기능직 제외).
이들 국세공무원들은 총 512억900만원의 징세비(매년 국세청 결산기준 지출액 총계)를 써서 4조2177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1명당 400만원의 징세비를 사용해 3억5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
1980년 '효율성' 지표라 할 수 있는 징수세액 100원당 들어간 징세비는 1.21원.
경제규모의 성장은 화폐가치 변동과 이에 따른 물가의 상승을 가져왔다. 국세청의 세금징수액 규모와 국세공무원 1명당 세금징수액 및 징세비 사용액 변화도 동반됐다. 다만 국세공무원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세청 세금징수액이 10조원을(10조990억원) 돌파한 지난 1986년. 당시 국세공무원 숫자는 1만260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570명 늘어났다. 그러나 1인당 징수세액은 8억1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있었다.
1인당 사용한 징세비도 900만원으로(전체 징세비 1466억2900만원)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효율성(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은 오히려 1.11원으로 상승했다.
'올림픽의 해'였던 1988년, 국세청의 징세행정력이 한층 성장했다. 당시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의 총액은 2년전에 비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15조838억원. 이에 반해 국세공무원수는 단 9명이(1만2613명)늘어났을 뿐이었다. 1인당 징세비와 징수세액은 각각 1200만원, 11억9600만원으로 신장됐다. 효율성도(100원당 징세비 0.97원) 크게 좋아졌다.
1980년으로부터 25년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이 한 해 거둬들이는 내국세수는 무려 120조4237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국세공무원의 숫자도 25년전에 비해 3585명(1만5619명) 늘어났다.
1인당 징수세액과, 징세비도 늘었다. 2005년 1인당 징수세액은 77억1000만원으로 25년전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1인당 징세비는 6300만원으로 15배 늘었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도 0.81원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
25년전에 비해 국세청 전체 징수액과 1인당 징수세액, 징세비가 늘어난 것은 순전히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 다만 국세공무원 숫자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국세청의 징세행정력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러나 이 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5년전 세금의 대부분은 국세공무원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거둬들인 것이 사실. 그렇다면 현재는?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납세자들이 알아서 내는 신고납부 체제로 전환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