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세청장, 적극검토 의사시사-실현가능성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개 세목에 대한 세금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해진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용인한다는 내용.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도 지난해 말 중소기업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전 국세청장은 "지난 1999년과 2002년에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3000∼4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 주체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세 등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성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