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서비스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하겠다"

"올해 1인당 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가능"

5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국회서 국정 연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7년 국정운영에 방안'을 설명하며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07년 경제전망에 대해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천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명숙 국무총리 국정에 관한 연설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의 첫 국회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천6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부동산가격도 최근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특권과 유착구조를 해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 정부혁신, 인재양성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전한 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에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후유증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원전센터 부지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등 해묵은 사회갈등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주요현안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방송 등 유망업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조기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는 물론 봄철 전월세대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고, 1월 31일에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 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급증, 사금융 피해,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경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두건 이상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한건에 한해 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가계대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덕사채업자에 의한 고리사채와 폭행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행성 게임은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여건의 집회·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집회·시위에 대응하는데 약 5천억원이 소요되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집회·시위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에「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해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는 2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6자회담 이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미 베를린 회동과 남·북 베이징 접촉 등을 통해 차기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평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을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동맹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방송통신융합, 교육혁신, 정부혁신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의 효과가 금융·교육·의료·상거래 등 다른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분야입니다. 기술표준화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세계 경쟁무대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이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호주·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대만·말레이지아도 이미 수년전부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방송통신의 조직과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송통신통합기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 지역에 대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교육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 내실화, 학교내 논술교육 강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통폐합, 국립대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률·의료·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동안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사람·경험」에서「시스템·지식」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등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을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정부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밝고 튼튼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될 비전 2030, 한미 FTA,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장기종합전략입니다.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정부는 올 1월까지 여섯차례의 협상을 통해 통합협정문 작성, 상품양허안의 즉시철폐율 80% 이상 달성,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종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 산업의 특수성,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동시에 최대한 실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어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은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각 지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속에 도시이름을「세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청사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세종」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난해말 10개중 8개 도시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부산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이면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대구, 울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6개 사업중 태안이 지난해말 가장 먼저 개발계획승인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무안, 충주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마쳤고, 무주, 영암·해남은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사업 추진과 동시에「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난 1월 9일「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지원기구인「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12월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하여 8차례의 재·보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함으로써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권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보호 관련 3법, 노사관계선진화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정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법안은 사법제도를 민주화, 선진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입니다.

사법개혁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서 별다른 정치적 쟁점도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너무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과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할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음 정부에게 탄탄한 국정운영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5일  국무총리 한명숙